一 | 교육부 2026년 교육기본통계저출생으로 전체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도 이주 배경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학교의 학생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은 1년 새 19만명 가까이 감소했고,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등학생은 20명 중 1명 이상이 이주 배경 학생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지난 4월1일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21만9370명으로 12만6118명(5.4%)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133만8750명으로 3만1606명(2.3%), 고등학생은 127만9392명으로 2만74명(1.5%) 각각 감소했다.반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의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838명으로 지난해보다 8630명(4.3%) 증가했다. 전체 학생에서 이주 배경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4.0%에서 4.3%로 높아졌다.초등학교의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 약 20명 중 1명꼴이다. 이주 배경 초등학생은 11만8655명으로 1년 새 2054명(1.8%) 늘었다.이주 배경 학생 증가세는 중·고등학교에서 더 가팔랐다. 이주 배경 중학생은 5만3501명으로 지난해보다 2329명(4.6%) 늘었고, 고등학생은 3만7660명으로 4038명(12.0%)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중학교 4.0%, 고등학교 2.9%였다.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학생이 13만8736명으로 전체 이주 배경 학생의 65.8%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정 학생은 5만8562명(27.8%), 중도 입국 학생은 1만3540명(6.4%)이었다. 부모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6만5247명(30.9%)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국계 제외) 5만6288명(26.7%), 필리핀 1만7049명(8.1%) 순이었다.이주 배경 학생 증가세는 장기적으로도 뚜렷하다. 2021년 16만58명이었던 이주 배경 학생은 올해 21만838명으로 5년 사이 5만780명(31.7%) 늘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전체 학생 수는 595만7118명에서 536만2281명으로 59만4837명(10.0%) 감소했다.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폭도 크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464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4030명(21.3%) 늘어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 25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30만명 선도 넘어선 것이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92.1%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었다.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9만6834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1690명(28.9%) 늘어 전체의 31.5%를 차지했다. 중국 출신은 7만8890명(25.7%)으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였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중국 출신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0년에는 중국 출신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1.0%를 차지한 반면 베트남 출신은 2.3%에 불과했다.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달리 교원과 학교 수의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유·초·중·고교 등의 교원은 50만5545명으로 지난해보다 594명(0.1%) 감소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1599명 줄었지만 중학교는 196명, 고등학교는 217명 각각 증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8.5명, 초등학교 11.6명, 중학교 11.5명, 고등학교 10.0명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학교 수는 2만233개로 전년보다 140개 줄었다. 감소분은 유치원에 집중됐다. 유치원은 167개 줄어 7973개가 됐고 초등학교는 1개 감소한 6191개였다. 반면 중학교는 9개 늘어난 3301개, 고등학교는 11개 늘어난 2398개였고 기타학교(특수·각종학교 등)는 8개 증가한 370개였다.。 米連邦最高裁が「関税暴走」にブレーキをかけたが不確実性はかえって大きくな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すぐに新たな関税カードを持ち出してだ。トランプ大統領は21日、自身の交流サイト（SNS）を通じ「世界的関税10％を許された最大値であり法的に検証された15％水準に引き上げる」と明らかにした。米最高裁は20日にトランプ大統領が国際緊急経済権限法（IEEPA）に基づいて各国に課した相互関税措置を違法だと判決した。最高裁が関税戦争にブレーキをかけたがトランプ大統領が方針を変える可能性は希薄だ。迂回路が十分だという判断からだ。実際にトランプ大統領は最高裁の判決後、全世界に「世界的関税10％」を課す大統領令に署名した。貿易法122条に基づいたもので、既存の相互関税を代替する性格だ。続けて関税率も法が定めた最大値である15％まで引き上げた。貿易法122条の適用期間は150日で、延長するには議会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トランプ大統領の立場ではひとまず150日という時間を稼いだ。
二 | 彼はこの日「今後数カ月以内に新しく法的に許される関税を決め発表するだろう」とした。
三 | 関税カードをいくらでも使えるという圧迫だ。具体的に貿易法301条、通商拡大法232条などが議論される。貿易法301条は外国の不公正貿易慣行を調査した後に報復関税を課す制度だ。
四 | 米通商代表部（USTR）のグリア代表も最高裁判決直後に「多くの貿易国を対象に貿易法301条に対する調査を始めるだろう」と話した。◇「25％圧迫」消えたが…「品目関税時は韓国にさらに影響」 品目関税を強化する可能性もある。特定品目の輸入が国家安全保障を脅かすと判断される時に関税を課す通商拡大法232条を活用する案だ。韓国の主力輸出品の大部分が品目関税の射程圏にある。現代経済研究院のチュ・ウォン経済研究室長は「品目関税拡大局面へ進むならば相互関税より損失が拡大しかねない」と話す。一部では肯定的な解釈も出ている。最近韓国は対米投資遅延を理由に「関税を25％に再び引き上げる」という米国の圧力を受けていた。違法判決とともに一時的ではあるがこうした負担もまた消えた。韓国が米国に3500億ドル規模の投資をすることにしたが、相互関税自体が無効になっただけに投資合意も無効という解釈が可能だ。ただ韓国政府は対米投資をひとまず予定通りにすることに方向を定めた。造船業や原子力潜水艦など両国の戦略的合意とかみ合っているためだ。
五 | この日青瓦台（チョンワデ、韓国大統領府）と政府与党は通商懸案点検会議を開き、「与野党が合意した通り来月9日に対米投資特別法が処理されるよう最善を尽くす」と意見を集約した。国会対米投資特別委員会も24日に立法公聴会を開催するなど特別法制定手続きを進めることにした。ある元通商官僚は「米国内部の問題から始まっただけに韓国が急いだり先制的に動く必要はない。別の考えをすれば中間選挙までトランプ政権の圧力がさらに激しくなりえるだけに慎重で戦略的にアプロー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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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3:32:53
